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당시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처분시효에 관한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나 고발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의 제재는 과징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원고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다만 처분시효 기간은 이후 법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과 같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