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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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과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최초의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도 감면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자진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사건처리와 관련 없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감면되는 제재의 유형에는 형벌도 포함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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