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상세 페이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