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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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은 무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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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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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기록을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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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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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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