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은 무과실책임이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기록을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해설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은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이고, 소멸시효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정조치의 확정이 손해배상청구의 전제조건도 아니다. 또한 손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