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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2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다.
3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해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된 청약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청약과 승낙 모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는 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이 상당한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는 점,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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