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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1
합의해제
2
채무면제
3
의사표시의 취소
4
법정대리인의 동의
5
무효행위의 추인
해설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하나의 계약이며 단독행위가 아니다.

이에 비해 채무면제, 의사표시의 취소, 법정대리인의 동의, 무효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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