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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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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異種)업종의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금지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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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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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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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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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은 구성사업자의 업종이 같은지 다른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단체에 적용되므로, 이종업종의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위반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점,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점, 사업자에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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