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옴부즈만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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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부작위, 불합리 제도에 의한 국민 권리를 구제한다.
2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 보안을 유지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행정을 통제한다.
3
공개 운영 및 조사 등의 과정에서 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4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민원 안내 및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종결 할 수 있다.
해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부작위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민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업무 효율을 위해 보안을 유지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설명은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인 공개성·투명성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틀렸다.
다른 기관 소관 민원의 안내나 고질·반복 민원의 종결 처리 역시 옴부즈만의 실제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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