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관리심의회에 … | [교통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0년 1회차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관리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대해서만 설치한다.
2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4
일반국도의 위원장은 지방국토관리철장이 된다.
해설
도로관리심의회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 대해 설치하므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대해서만 설치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2번),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3번) 등을 심의·조정하며, 일반국도 구간의 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된다(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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