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하는 근로시간마다 1의 급여세(payroll tax)를 기업…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정부는 고용하는 근로시간마다 1의 급여세(payroll tax)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아래의 조건에서 이 정책으로 인한 사중손실은? (단, L은 근로시간, W는 시간당임금이다.)

노동공급곡선: $L_s = W + 10$
노동수요곡선: $L_d = -2W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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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급여세 1이 부과되면 균형 고용량이  $\dfrac{2}{3}$ 만큼 줄어 사중손실은  $\dfrac{1}{3}$ 이 된다.
과세 전 균형은  $W+10 = -2W+20$ 에서  $W = \dfrac{10}{3}$ ,  $L = \dfrac{40}{3}$ 이다.
기업에 시간당 1의 세금을 물리면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W+1$ 이 되어 노동수요는  $L_d = -2(W+1)+20 = -2W+18$ 로 이동한다.
 $W+10 = -2W+18$ 에서  $W = \dfrac{8}{3}$ ,  $L = \dfrac{38}{3}$ 이다.
고용 감소분이  $\dfrac{40}{3}-\dfrac{38}{3} = \dfrac{2}{3}$ 이므로, 조세삼각형의 넓이인 사중손실은  $\dfrac{1}{2}\times 1 \times \dfrac{2}{3} = \dfrac{1}{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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