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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법적 작위의무는 신의칙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ㄴ.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을 근거로 제한될 수 있다.
- ㄷ. 상계권의 행사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이 경우 일반적인 권리남용에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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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세 지문이 모두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전제가 되는 법적 작위의무는 성문법·계약뿐 아니라 선행행위나 조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사용자책임을 진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업무 내용,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상계권 행사가 상계제도의 목적·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면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때 권리남용에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결국 신의칙은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로도, 이미 인정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근거로도 작동한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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