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일시 차입…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다섯 항목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므로 옳은 것은 다섯 개다.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기금의 용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경비, 실업급여의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을 열거한다.
여기에 더해 같은 항 마지막 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은 각 급여의 지급에 따른 사업 수행에 딸린 경비도 기금에서 지출하도록 정하므로,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사업 수행 부대경비 역시 기금의 용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