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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케인즈의 소비함수는 평균소비성향이 장기적으로 일정하다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2
기간 간 최적 소비선택모형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소비는 감소한다.
3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강제적 공적연금저축은 민간의 연금저축을 감소시킨다.
4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일시적 소득이 증가하는 호경기에는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다.
5
리카도 대등정리는 항상소득가설에 따른 소비결정이론과 부합한다.
해설

기간 간 최적 소비선택모형에서 이자율이 오를 때 현재소비의 변화는 소비자가 차입자인지 저축자인지에 따라 달라져 항상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이자율 상승은 대체효과로는 현재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저축자에게는 소득효과가 반대 방향(현재소비 증가)으로 작용해 순효과가 불확실해진다.

  • 케인즈의 소비함수는 단기 자료에서는 잘 맞지만 평균소비성향이 장기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은 설명하지 못한다.
  •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공적연금으로 강제저축이 늘면 그만큼 민간의 자발적 연금저축은 줄어드는 상쇄효과가 나타난다.
  • 항상소득가설에서는 호경기의 일시적 소득 증가가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으므로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
  • 리카도 대등정리는 소비자가 미래의 조세 부담까지 내다보고 소비를 결정한다고 보는 점에서 항상소득가설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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