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상시근로자수가 120명인 사업주의 사업
- ㄴ.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인 사업주의 사업
- ㄷ.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 a. 1만분의 18
- b. 1만분의 25
- c. 1만분의 65
- d. 1만분의 85
- e. 1천분의 18
1
ㄱ - a, ㄴ – c
2
ㄱ - b, ㄷ – d
3
ㄱ - c, ㄴ - e
4
ㄴ - d, ㄷ – a
5
ㄴ - e, ㄷ - b
해설
옳은 연결은 ㄱ - 1만분의 25와 ㄷ - 1만분의 85를 짝지은 것이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계단식 구조로, 상시근로자수 150명 미만 사업주의 사업에는 1만분의 25가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수가 120명인 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에는 최고 요율인 1만분의 85가 적용되므로 ㄴ과 ㄷ은 모두 이 요율과 연결된다.
1만분의 65는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구간의 요율이어서 세 사업 어디에도 맞지 않고, 1만분의 18과 1천분의 18은 이 사업의 요율표에 없는 값이므로 이들을 짝지은 연결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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