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에…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ㄷ.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ㄹ. 기획재정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제시된 ㄱㆍㄴㆍㄷㆍㄹ 네 가지 모두 옳지 않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만 곱한 금액이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에 들어가지 않는다(ㄱ).
고용ㆍ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부과 주체와 징수 주체가 서로 뒤바뀐 서술이다(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담보하는 비용이어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로부터는 징수하지 않는다(ㄷ).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