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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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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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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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 금액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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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2조제8호의 공과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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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해설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2조제8호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비과세 규정이 있으므로, 공과금을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실업급여수급계좌의 금융기관은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자가 원하면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이하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정보통신장애로 계좌 이체가 불가능하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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