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사업주가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5
사업주는 5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해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며, 이는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을 뿐, 사업주에게 위촉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동일가치노동 기준 설정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견청취,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15~30시간), 난임치료휴가(연 3일, 최초 1일 유급), 55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 후 연장근로(주 12시간 이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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