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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상시근로자수가 120명인 사업주의 사업
- ㄴ.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인 사업주의 사업
- ㄷ.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 a. 1만분의 18
- b. 1만분의 25
- c. 1만분의 65
- d. 1만분의 85
- e. 1천분의 18
1
ㄱ - a, ㄴ – c
2
ㄱ - b, ㄷ – d
3
ㄱ - c, ㄴ - e
4
ㄴ - d, ㄷ – a
5
ㄴ - e, ㄷ - b
해설
상시근로자수 120명인 사업은 1만분의 25,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1만분의 85가 적용되므로 이 두 연결이 옳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규모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뉜다. 상시근로자수 150명 미만은 1만분의 25,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만분의 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1만분의 65, 1,000명 이상인 사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1만분의 85이다.
따라서 120명인 사업은 150명 미만 구간이어서 1만분의 25이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최상위 구간인 1만분의 85이다. 상시근로자수 1,000명인 사업도 1만분의 85이므로 이를 1만분의 65나 1천분의 18과 짝지은 연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을 1만분의 18이나 1만분의 25와 짝지은 연결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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