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단기예술인에게만 추가로 요구되는 것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과,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두 가지다.
앞의 요건은 단기예술인이 짧은 계약을 반복하는 특성상 실업 상태를 확인할 기준이 필요해 둔 것이고, 뒤의 요건은 제한사유로 이직한 이력을 단기예술인 종사기간으로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이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9개월 이상,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은 단기예술인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이 아니므로 함께 골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