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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합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ㄴ.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 ㄷ.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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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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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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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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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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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성과 묵시적 합의해지의 요건이 옳다.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판례는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뒤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있고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해야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한다.
다만 합의해지로 반환할 금전에 관하여는 법정해제의 원상회복(민법 제548조 제2항)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한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이자를 가할 의무가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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