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은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에서 철회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2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
3
민법은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
5
아파트의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인 경우, 피유인자가 이에 대응하여 청약을 하는 것으로써 분양계약은 성립한다.
해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옳다.
- 청약의 구속력(철회 금지)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발신주의).
- 청약은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경우, 피유인자의 청약에 대해 분양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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