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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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인 보험업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해당 서술은 이 관계를 반대로 적어, 취업규칙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보험업 사업주의 작성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 동의, 근로자의 준수의무,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사항의 포함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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