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뿐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