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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기금은 보험료의 반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적립금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부금의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기금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내줄 경우 법과 영에 그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해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며, 그 방법에는 금융기관에의 예입과 금전신탁, 재정자금에의 예탁과 함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포함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한편 기금의 용도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뿐 아니라 보험료의 반환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험료 반환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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