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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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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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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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2회 이상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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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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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회생절차의 경우 재판상 도산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어야 하고,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전체가 아니라 그중 사업주만을 의미한다.
-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된다.
- 사업주 부담금은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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