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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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자의 증가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률을 상승시킨다.
2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실제 임금수준이 균형임금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3
COVID-19 팬데믹 문제로 산업 활동이 둔화하여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에 해당한다.
4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 증대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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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아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경우 실업률이 하락한다.
해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 증대로 내연기관차 생산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는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나 기술 변화로 특정 부문의 노동수요 자체가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따른 내연기관 인력의 실직이 대표적 사례이다.
- 구직단념자가 늘어나면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것이지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경직되어 있다는 의미이지 낮다는 의미가 아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활동 둔화에 따른 실업은 총수요 부진에 따른 경기적 실업이지 마찰적 실업이 아니다.
- 유아는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외 유아의 국내 유입이 늘어도 경제활동인구·실업자 수가 달라지지 않아 실업률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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