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과실방조는 공동불법행위의 방조가 될 수 없다.
ㄴ.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 수급인의 그 도급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해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진다.
ㄷ.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그 미성년자의 감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그 감독자의 감독의무해태를 증명하여야 한다.
ㄹ.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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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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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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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와 사용자책임,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책임의 증명책임 구조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 ㄱ: 판례는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과실방조도 공동불법행위의 방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방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ㄴ: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면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 ㄷ: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은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면책되는 구조로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있다. 피해자가 감독의무 해태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ㄹ: 판례는 파견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 ㄷ,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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