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2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3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도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5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없다.
해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다.
이는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상계를 이용해 현실적인 배상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그 후 양도인에 대하여 새로 취득한 채권으로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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