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가지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