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업보험은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켜 자연실업률을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경기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 한다.

효율성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 따르면 높은 임금 책정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용자의 시도가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

내부자-외부자가설(insider-outsider hypothesis)에 따르면 내부자가 임금을 높게 유지하려는 경우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구조적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

해설

실업보험은 실업자가 구직활동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늘려 탐색 기간을 오히려 늘리는 경향이 있어, 마찰적 실업과 자연실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마찰적 실업을 줄여 자연실업률을 하락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기적 실업의 정의, 효율성임금이론과 내부자-외부자가설이 실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최저임금제가 구조적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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