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수급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  &…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수급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    )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월보수총액

월보험료액

3개월 평균임금

월 최저임금액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해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실업급여만을 입금받는 전용계좌이므로 그 계좌에 들어온 금액 전부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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