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3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6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4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노동을 포함한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해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최장 60일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분쟁도 마찬가지이다.
- 동일가치의 노동은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포함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최초 3일 유급’으로 규정한 내용은 출제 당시 조문 기준이며, 이후 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수와 유급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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