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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2
완전고용은 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이다.
3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실업 발생과 무관하다.
4
실업보험이 확대되면 자연실업률이 낮아진다.
5
비자발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그리고 마찰적 실업을 말한다.
해설

구직활동을 포기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실망노동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완전고용은 자발적 실업(마찰적·구조적 실업)까지 포함해 비자발적인 경기적 실업만 없는 상태를 뜻하므로, 자발적 실업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의 초과공급, 즉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업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실업보험이 확대되면 구직 유인이 줄어 자연실업률이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마찰적 실업은 일반적으로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되므로, 비자발적 실업에 마찰적 실업까지 포함하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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