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이 완성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3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4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고, 소멸시효의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며,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단축·경감할 수 있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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