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임금채권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올바른 내용이다.
체당금의 범위에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이 포함되고 재해보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체당금을 지급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한다.
참고로 출제 당시의 '체당금'은 이후 법 개정으로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