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에 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 ㄱ )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 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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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5, 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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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0, 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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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0, 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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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5, 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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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5, ㄴ: 25
해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출제 당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3이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계속 적용되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이후 인상되었으므로 현행 수치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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