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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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게 한다.
2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재활운동비는 장해급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5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해설
재활운동비는 장해급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도 같은 구조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게 하고,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기간은 직장적응훈련비가 3개월 이내, 직장복귀지원금이 12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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