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아 생계에 쓸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게 하면서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정액으로 정한 규정이다.
금액 기준은 출제 당시 시행령에 따른 것이므로 현행 조문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