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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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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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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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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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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양도 통지 증서의 확정일자 선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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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양도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지명채권의 양도 자체는 양도인·양수인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통지·승낙은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 자체는 가능하다.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또는 승낙 시점)의 선후로 정한다.
-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지만 대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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