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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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4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양도 통지 증서의 확정일자 선후로 결정한다.
5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양도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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