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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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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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3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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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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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해설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당금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제공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므로, 양도는 가능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사무집행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대표·사업주대표·공익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한다.
-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독자적으로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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