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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완전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곡선이 L = 2,000 - w이고, 노동공급곡선은 L = -2,000 + 3w이다(w는 근로시간당 임금, L은 근로시간). 근로시간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1
125,000원
2
250,000원
3
375,000원
4
500,000원
5
750,000원
해설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375,000원이다.
세금이 없을 때 균형은 노동수요 와 공급 이 만나 이다.
근로시간당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고용주가 지불하는 임금과 근로자가 받는 임금 사이에 의 괴리가 생기고, 두 식을 연립하면 이 된다.
순손실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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