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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ㄷ.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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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와 같이 행정질서벌로 규율되는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벌칙)이 적용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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