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그에 따라 乙은 丙과 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乙이 매매계약에 따라 丙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甲에게 현실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중도금 지급채무를 면한다.
3
乙은 甲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乙의 사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甲이 乙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채무불이행에 乙의 책임사유가 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乙이 부담한다.
해설
乙이 丙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甲에게 현실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중도금 지급채무는 소멸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 하여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 복대리인의 선임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의 사기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 측 사정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계약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