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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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용은 직업훈련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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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3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24개월 이내로 한다.
4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5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해설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훈련기간·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직업훈련비용은 직업훈련을 받는 자가 아니라 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에 지급하며,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이고,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이므로 각각 24개월·6개월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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