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4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5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모든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해설
도급이 제한되는 유해·위험 작업은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전부가 아니라, 법령이 특정하여 정한 작업에 한정된다. 따라서 모든 유해·위험 작업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도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올바른 내용이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