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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다.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한다.
3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동일 사업주의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한다는 설명이 옳다.
-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지만, 실제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 월별보험료 납부기한은 다음 달 15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 사업주가 전년도 보수총액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매년 1월 31일이 아니라 3월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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