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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숫자는?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 )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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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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