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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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2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다.
3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5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는다.
해설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ㆍ질병을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지 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 3일 이내 휴업급여 미지급, 국외 이주 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재혼 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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