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자대위권은 일신전속권이다.
2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이다.
3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주된 권리이다.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5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작용을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해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다.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권리일 뿐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종된 권리이지 주된 권리가 아니다.
-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일 뿐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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