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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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를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해설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업주가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이며,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근로자가 여러 복지항목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취지는 맞지만,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서술하면 제도의 임의적 성격과 어긋난다.
직급·근속연수 등에 따른 수혜 수준 차등,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의 균형, 전산관리서비스 제공 또는 위탁,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의 활용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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